| 번호 | 14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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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재섭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민간측량시장을 지적공사에다 퍼주려는 발상 중지하세요! | ||
| 내용 |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여 생명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돌린다거나 국민의 재산이 중요하다 하여 화재보험을 고용보험공단으로 돌린다면 동아생명,한화생명,한국화재,고려해상등 보험업계의 민간업무를 퍼다 나르는 민간수탈행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군,구까지 상수관로를 배설하는 외에 아파트실내배관까지도 맞는다면 민간배관업자는 모두 굶어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적공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적사무인 지적도와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보조수단인 지적측량만 하면 되는건데 지금같이 개정될 경우 항공측량은 물론 지도제작,일반측량설계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국토부에서 나온 발상인지 지적공사에서 나온 발상인지 분명히 하시고 민간측량수탈 행위이니 즉각 개정 중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