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38 | ||
|---|---|---|---|
| 의견제출자 | 김영록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개정안 반대 | ||
| 내용 |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 일거리가 줄어들걸 우려해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같은데 이건 좀 아닌듯... 대기업들어오면 중소기업 죽어나가듯이 앞날이 뻔히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141224130852_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시행령_의견제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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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4838 | ||
|---|---|---|---|
| 의견제출자 | 김영록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개정안 반대 | ||
| 내용 |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 일거리가 줄어들걸 우려해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같은데 이건 좀 아닌듯... 대기업들어오면 중소기업 죽어나가듯이 앞날이 뻔히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141224130852_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시행령_의견제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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