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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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성남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건설교통부에서는 할일이 없으신가 봐요. | ||
| 내용 |
지금도 지적 불보합지가 많은데 공간측량까지 간섭을 한다면 상당한 사고가 유래될꺼 같으며,
현재 이차원적인(x,y) 좌표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3차원(z),4차원공간 까지 간섭을 한다면 참으로 가관일꺼 같습니다. 따라, 현재 이차원적인 지적정리에 신경쓰시고 3차원적인 측량설계 고유 업무에 대항하는 것이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나 이 법을 입법예고 하셧나요? 우리 측량인들은 참으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현 입법예고된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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