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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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01
의견제출자
이형재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측량시장과 공간정보산업 시장형성은 민간업계가 이루어온 산물이다.
이를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를 우려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민간시장은 잠식 될 것이 뻔하다.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