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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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태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공간정보 논하기 전에 지적도면부터 일치 시켜야 될 듯......... | ||
| 내용 | 지적측량의 오류로 인해 경계분쟁이 발생하여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토지 경계측량 비용으로 연간 900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30년까지 모든 공간정보가 한 도면으로 일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적도면 조차 일치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공간정보를 맡기는 것은 앞으로 물이 거꾸로 흐르는 도면을 갖게 될 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