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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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97
의견제출자 안철현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약자에 대한 참탈행위를 도덕적차원에서 반대합니다.
내용 .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존재하지않는 3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법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측량 시장을 침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네 업무(불루합지 문제 지적재조사 등 엄청난 예산을 ?아 붓고 있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3차원
공간정보를 주고 관리 투자 활용 등을 한다는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 지적공사는 본연의 업무인 지적측량에 한해서만 제대로 하십시오
. 우리 만간 측량은 이제 살길이 막막합니다.
. 대책은 있습니까?
. 공존하고 서로 살길릉 열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