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800
의견제출자
송희배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법령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기간에서 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적공사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개인들간에서 법적분쟁 관계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일일히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젠 개인 업체 일까지 다 가져갈려고 하는 입법을 예고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절대반대합니다 시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