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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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현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민간측량시장분야 싹쓸이 법 국토교통부가 직접만드는 건가요? | ||
| 내용 | 지적공사는 정부사무를 대행맡은 공사로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를 위한 공적사무인 지적측량(2D.평면측량)만 하면 될일인데 이렇듯 국가공간정보법시행령개정으로 민간측량시장인 공간정보측량(설계를 위한 지형측량 등 3D측량)도 다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위임사무도 모조리 가져가려 한다면 힘없는 민간측량업자들이 견디겠습니까? 물론 경쟁하면 된다 말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권력을 뒤에 없은 측량업계의 맘모스격 대공롱인 지적공사와 싸워서 쓰러지지 않을 민간측량업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실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 국토교통부 본연의 일이나 잘하세요~ 이번 대한항공 조연아 땅콩사건에서도 국토부는 대한항공편 이번건도 국토부는 대한지적공사편 말도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