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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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49
의견제출자
ㅇ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간정보 관련 법령의 재정립은 찬성한다. 다만, 이번 공간정보 3개 법안 개정이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및 활성화가 아닌 대한지적공사의 업역 확장에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있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