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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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16
의견제출자
측량인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입법 타당성이 없다.
내용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간정보산업의 민간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해 우리나라 국토의 올바른 지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