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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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16
의견제출자
문희정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내용
지적공사가 위탁만 받으면 모두 자기일이 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측량업체들은 어쩌라는건지.. 이런 시행령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