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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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현모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지적공사의 업무의 한계에 대하여. | ||
| 내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시험은 3차원(X,Y,H,) 개념에서 공부하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합니다. 지적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평면(X,Y,) 개념에서 공부하여 시험을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학문이 더 큰일을하고 많은 역활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보면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2D하는 사업체가 3D하는 사업체를 관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지적공사는 그 동안 독점적 지위때문에 그 동안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무조건 만들지 말고 나중에 발생될 문제까지 예상해서 아닌건 포기해야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땅콩사건이 그냥 터지는게 아닙니다. 너무 한곳만 크고, 견제 세력이 없으면 또 그 업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제 2,3의 지적공사를 만들어 지적측량의 대중화와 경쟁화를 추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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