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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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입법예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누굴위한 법인가요? 지적공사는 우리나라의 지적정리 할시간도 모자랄 텐데~우리나라의 지적정리부터 민원의 분쟁이 없게 해결부터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지적도 원본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얼마나 갑질을 더 하시려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시려는 건지~ 진짜 지적공사의 로비 대단하네요~
지적공사 감사하면 대박사건들 많을 텐데~ 슈퍼갑을 만들어 주려고하는 국토교통부 짱입니다. 설계사무실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밥줄을 끊는 국토교통부~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민간기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민간기업을 죽이는 국토교통부~ 책상앞에서 글공부하지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시민들을 보면서 법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로폭 규정도 화가 나 죽겠는데~ 어이 없는 법을 입법하려는 국토교통부~ 제발 구석구석 현실을 파악하고~ 법을 만드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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