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841
의견제출자
이형재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법개정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시행령에서도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