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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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79
의견제출자
강병필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토부가 지적공사 대변인 인가?
내용
지적공부 업무 보조나 잘하면 될 지적공사가 대놓고 측량업을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정보공사가 되면 결국 측량업자 다 죽이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
이것이 국토부의 생각인지? 어느 돌대기리 개인의 생각인지? 정말 생각 자체가 없는 발상이다
정부는 지적과 측량업의 명확한 경계를 제시 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되며,
기존의 측량업자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