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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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경래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슈퍼갑 등장 "당장 스톱" | ||
| 내용 |
최근 갑에대한 횡포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 국토부의 발상이나 지적공사의 행태를 보면 슈퍼갑이 되기위한 몸부림에 일반 측량인들은 물론 보통국민들은 공포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기존 3차원 측량을 근간으로 측량및 지형정보자격자들를 배제하고 평면측량을 군거로하는 지적기술자들이루어진 지적공사를 근간으로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현 대한지적공사)의 태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토부는 당장 측량및 지형정보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앞에 그동안 해먹은 갑질도 부족해 또 다른 변질된 슈퍼갑질을 위한 행태를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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