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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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89
의견제출자
이제형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지적법 개정반대의견
내용
국토교통부의 법령개정으로 대한지적공사의 뱃속을채우는 행정 정말로 개탄을 금할수 없네요.
대한지적공사가 민간업자들 업무까지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일반측량업자들 죽일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참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만들어서 전국에 일감을 다 몰아주고 중소즉량업자들은 백년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법개정을 당장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