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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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65
의견제출자
김진숙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내용
공간정보법이라 함은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함인것인데
위 입법예고만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현 대한지적공사)의 경제발전만을 위한것이 아닌가요??
국가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한기업만이 아닌 현재 상생하고 있는 모든 측량업체간의 경제발전을 해야
점차적인 국가경제에 이바지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