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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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흥균 | 등록일자 | 2014.12.18 |
| 제목 | 국민을 위한 법 제정 아쉬워.. | ||
| 내용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댓가를 주고 일을 시킴에 있어서 부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지적측량" 업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법인에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비용을 경쟁 시킬 수도 없다. 그냥 단 한곳에 달라는 금액 다 주어야 하고, 누가 갑인지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요즘 이야기하는 소히 "갑질"을 대단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적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선 정해놓은 외길 외엔 길이 없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고 행정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대한지적공사가 국토공간정보공사라는 이름으로 단지 가면을 바꾸는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 기본도를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에 숫가락 하나 더 엊으면 공간정보산업의 길이 열리는 것을 무슨 이유로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을 출범하는것인지...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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