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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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대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대기업이 빵집 하는거나 입법예고 내용이나 다른게 있나여 ? | ||
| 내용 |
한국에서 측량이란 지적공사 그리고 지적공사 아닌 사람들로 나뉩니다. 지적공사는 측량의 분야에서 만큼은
독과점이라고 말할정도로 공사만의 영역이 존재해 왔고 그 영역을 바탕으로 지금 까지도 독점적 위치에 서있습니다. 지금의 입법예고 대로라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지금 까지 독과점처럼 여긴 모든 영역을 가진 지적공사를 지적공사 아닌 사람들이 같은 종류에 빵을 팔라고 하는거나 같은데 대기업은 안돼고 지적공사는 가능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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