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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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영복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세상은 변했다. 힘없는 사람도 먹어야 산다. | ||
| 내용 |
개정되는 법률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민간경제를 말살하는 규제 강화의 방편으로 악법이다.
“기존 대한지적공사”의 업무 범위를 무한 확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사로 개칭하여 공간정보관리라는 명목으로 지적측량에 한정되었던 업무를 측량관련 모든 분야로 진출하여 잡초로 자라는 민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에 어울리는 마인드로 진정한 특정 단체보다 국가발전에 초석이되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개정의견 개정안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수정안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협회 의 견 : 불필요한 단어를 삽입하여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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