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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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66
의견제출자
이종석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반대 1표 추가요
내용
지적공사가 본연의 업무인 경계복원측량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자금과 인력을바탕으로 공간정보업무에 일반측량업계의 업무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