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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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44
의견제출자
전제관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준정부기관의 민간 업영역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내용
준정부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영역을 확대하여 민간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