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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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30
의견제출자
이성희
등록일자
2014.12.25
제목
공간정보법개정반대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지적공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방의 중소측량업체에게는 다죽어라는 사형선고입니다.
정부는 측량업자 살리는 대책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