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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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69
의견제출자
효선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공간정보법”은 국민경제가 아닌 대한지적공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대한지적공사는 민간시장 업영역까지 침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수행하여 왔습니다.
준공공기관이 민간영역까지 침해하여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이것이 국가가 바라는 올바른 경제 논리인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올바른 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