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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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진규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시커먼 속셈 치워라! 법명 자꾸 바꾸지 말고 [측량법] [지적법]으로 되돌려라! | ||
| 내용 |
오랜 시간동안 지적업무 독점하며 국민들 피 빨아서 호의호식 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보니 지적업무의 감소가 예상되는거냐? 그래서 민간업무에 기어들어 오겠다고?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좋다. 공기업에 민간업무 개방할테니 너희 공기업 업무도 개방하라!
1. 지적도 원본 등사 할 수 있도록 하고 2. 지적전산 파일 접근 가능토록 풀어라 3. 시청 민원실 지적공사 창구 없애라 그리고 너희 지적공사 민영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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