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813
의견제출자
주성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공간정보법은 구멍난 정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꼼수인가요
내용
측량업자들은 일이 없어서 문닫는 업체가 줄을 잇는데
경제발전을 빌미로 이런 막무가내식 입법예고 행태는
도대체 정부랑 조폭이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