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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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28
의견제출자
최병섭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법 개정시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시행령에서도 이러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