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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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76
의견제출자
조영원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지적공사의 업무범위를 넓여 측량업자 및 근로자들을 죽이겠다는 것으로만 보이는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도 지적공사의 측량비용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공사의 업무를 확장하여 더 큰힘을 실어준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