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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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원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 ||
| 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국가 고유업무를 지적공사 에게만 주는것이 시장경제를 반하는 정책이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모든게 민간위주로 가는 이시점에서 유독히 지적공사 로 몰아주는 이 법안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몰라도 한심한 정책이네요 책상머리에서 야합하여 지적공사로 한정하여 법안을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는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고유사무(지적측량)를 69년동안 지적공사 만이 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손실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요 국가고유사무인 공간정보도 나중에는 다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 공간정보 일을 “국립지리원 “에게 일임하여 민간시장에 입찰로 하도급을 주는것이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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