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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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84
의견제출자
김종만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내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국가 고유업무를 한거대 집단에게만 주는것이 시장경제를 반하는 정책이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국영기업체로 전환시키시지요
모든게 민간위주로 가는 이시점에서 유독히 한집단으로 몰아주는 이법안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몰라도
한심한 정책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