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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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85
의견제출자
유수남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지적공부 정리나 잘하면 될 지적공사가 측량업 대놓고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정보공사가 되면 결국 측량업자 다 죽이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정부는 측량업자 살리는 대책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