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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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광 필 | 등록일자 | 2014.12.20 |
| 제목 | 대한지적공사의 업무확대에 대한의견 | ||
| 내용 |
측량이란 지구상에 위치한(X,Y,Z)의 성과인데도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불일치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면서도 지적불부합지는 일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책임회피 하는 지적공사는 국가비호하에 수수료 인상을 수시로 하더니만 급기야 토지공시지가 대비 적용하는 해괴한 셈으로 돈벌이를 할 때, 일반측량기술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술보국 의 심정으로 국가건설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일반측량기술자가 다져놓은 반석위에서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탈바꿈하여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돈에 환장해서 나온 발상입니까?? 아니면 국민재산을 만만히 보는 지적불부합지의 오차와 같은 맥락입니까?? 향후, 국가건설초석이 흔들릴까 심히 염려되며, 또한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빌려쓰고 있는 중인데 국토가 지적공사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지적불부합지 와 같이 엉망진창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책임전가 할련지............ 오점을 남기는 법 개정 심도있게 검토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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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1220125842_측량이란 지구상에 위치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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