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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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기술자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측량을 독점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수없다. 따라서, 이는 현명한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한지적공사의 근본 업무에 충실하도록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이 지적 불합치 역인데도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으로만 이끌어 간다면 시대 역행하는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즉시 법개정을 철회 할것을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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