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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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03-18 ~ 2014-04-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03_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임대주택법_시행령)_초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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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진: 10년 공공임대 개정안 [2014.05.30]
이원재: 10년 공공임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바뀌어야합니다. [2014.05.28]
홍상미: 10년 공공임대...당첨이 됐지만 높은 임대료로.... [2014.05.07]
김형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 높여서라도 월 임대료 인하를 원합니다. [2014.04.26]
신은숙: 준민간임대와민간공공임대의허점 [2014.04.25]
김경희: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2014.04.25]
도창현: 10년공임도 5년공임과 같은 동등한 법개정 바랍니다 [2014.04.24]
류궁행: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4.04.24]
김성훈: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황명성: 10년공공임대 법령개정 요망 [2014.04.23]
이부수: 임대사업자만 더욱 배불라고 임차인 서민을 더욱 고통 스럽게 하는 정책입니다. 개선을... [2014.04.22]
황인규: 10년임대아파트 재산권 행사와 거주이전에 대한 법령개정 요망 [2014.04.21]
심희주: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 [2014.04.21]
이효자: 임대사업자만 유리한 공공임대주택법령 규제 개정 요청 [2014.04.21]
임정택: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 개정 입법 예고의 보완 청원 건 [2014.04.20]
문기남: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014.04.20]
여경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8]
최준혁: 강남보금자리 A7BL 10년공공임대 입주 예정자 입니다. [2014.04.18]
이영숙: 공공임대주택 [2014.04.18]
임영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18]
정우성: 공공임대 임대료 [2014.04.18]
오도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보호 강화 요구 [2014.04.17]
김태성: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허용에 대한 법령에 대한 문제점 [2014.04.16]
정재규: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2014.04.16]
김경희: 10년 공공임대의 차별 [2014.04.16]
소시민: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2014.04.14]
일반인: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및 분양가 문제 [2014.04.14]
김정애: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정가방식의 문제점!! [2014.04.13]
박재희: 10년 공임 분양 전환시기에 대해~ [2014.04.13]
권소원: 10년 공공임대 월임대료 부담 경감시켜 주십시요~ [2014.04.13]
홍주현: 제대로된 법규정이 없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2014.04.12]
길현송: 10년공공임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014.04.11]
윤여록: 임대주택법령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2014.04.11]
정영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4.10]
최영만: 입법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4.04.10]
김병철: 10년 공공임대제도 서민을 위한 제도 이어야 합니다 [2014.04.10]
김인주: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가 될수있게 개선부탁드립니다. [2014.04.09]
손병길: LH도 SH처럼 100%보증금전환 실시하라! ! ! ! ! [2014.04.09]
김동하: 판교의 10년 민간공공임대가 과연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인지요? 아님 임대 사업자들을 배불려 주기 위한 집입니까? [2014.04.08]
김명식: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제출(안/제18조4항) [2014.04.08]
신동갑: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액 명시 [2014.04.08]
이영민: 공공임대아파트, 진정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가요? [2014.04.07]
한아영: 100%보증금 전환제도 및 서민을 위한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4.04.07]
정다운: 공공임대의 주택임대법 개정 요청 [2014.04.07]
박광우: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2014.04.07]
임현아: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에 꼭 반영해주세요. [2014.04.06]
최기웅: 10년공공임대주택 과연 무주택서민이 월임대료내며 10년뒤 분양받을수 있을까요? [2014.04.05]
유문상: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4.05]
최민범: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04]
지원호: 금회 개정되는 임대주택법령의 보완요청 [2014.04.04]
윤영범: 10년 공공임대 이대로 하실겁니까? [2014.04.03]
박치영: 10년공공임대주택 당첨은 행운일까? 불안한미래일까요? [2014.04.03]
성효진: 10년 공공임대 주택법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2014.04.03]
신준호: 임대사업자에게 볼모로 잡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2014.04.02]
김명식: 판교민간임대(공공택지개발 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 구제 제도 포함요구 [2014.04.02]
오영길: 10년 공임 월임대료 형평성과 분양전환시 무주택서민을 위한 분양가 기준 요청 [2014.04.02]
윤형준: 왜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것입니까? [2014.04.02]
김영권: 10년 공임제도 관련 [2014.04.02]
황민영: 10년 공공임대 제도개선 시급합니다. [2014.04.01]
최미현: 10년 공공임대 강남A7 입주 예정자입니다. [2014.04.01]
강진석: 10년 공공임대(강남A7) 의견 드립니다. [2014.04.01]
최정식: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해 주십시요. [2014.04.01]
배승희: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기준이 절실합니다 [2014.04.01]
조현숙: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합니다. [2014.04.01]
장영민: 아래 글쓴이들 보증금전환율 잘 알고 건의하세요 [2014.04.01]
최종화: 10년 공공임대 월 임대료 서민 가정에 중압감 크다 [2014.04.01]
이유라: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4.01]
박지훈: 공공임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잘 알고 개정 바랍니다. [2014.04.01]
장승현: 공공임대주택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서민 주거 발전에 실제로 기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01]
영표동: 해당 법안에 대한 대상 확를 판교 민간 임대를 포함/소급 적용하도록 개선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2014.04.01]
정연화: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합니다. [2014.04.01]
손무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방식을 개정해 주세요 [2014.04.01]
남영옥: 공공임대아파트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4.01]
최신식: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2014.04.01]
김제식: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4.01]
박계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개선 검토부탁드립니다. [2014.04.01]
이선화: 10년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임대료 및 전환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부탁드립니다. [2014.04.01]
이태진: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4.04.01]
권봉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2014.04.01]
이승호: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2014.04.01]
이보현: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만 다른데 10년 주택이 더 후퇴된 이유가 뭡니까? [2014.04.01]
이보정: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0년 공공임대 정책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2014.04.01]
이상호: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 개선 부탁드립니다. [2014.04.01]
이준호: 10년 공임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2014.04.01]
김진경: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반영해주세여. [2014.03.31]
오현식: 공공임대주택에서 서민이 살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2014.03.31]
조미향: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하 및 임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2014.03.31]
이영: 10년 공공임대의 문제점 [2014.03.31]
김성용: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서민을 위해서 개정해주세요~~ [2014.03.31]
박갑선: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도대체...집을 가지라는 희망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월세 10년 내고 다시 청약하라는 얘기인건가요? [2014.03.31]
장영민: 공공임대 정책 및 임대료 구린내가 납니다. [2014.03.31]
정지훈: 10년 공공임대 [2014.03.31]
전승범: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 [2014.03.31]
장동미: 10년공공임대 수선비란? [2014.03.31]
배병훈: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인가요?!!! 10년 임대주택의 역차별 공감!!! [2014.03.31]
홍인표: 불공평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입법개정 요청 [2014.03.31]
새벽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14.03.31]
이은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3.31]
김강태: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개선요청 [2014.03.31]
강해옥: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산정방식 바꿔주세요~~~~~~~~ [2014.03.31]
박동소: 10년 공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03.31]
류정상: 왜 10년 공공임대만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2014.03.31]
김홍철: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2014.03.31]
박연옥: 10년 공임도 입법에 반영해 주세요!!! [2014.03.31]
김은혜: 정부와 임대인을 위한법 [2014.03.31]
최준영: 10년 공공임대 역차별 [2014.03.31]
박재희: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2014.03.30]
권홍석: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4.03.30]
김성수: 10년 공공임대 주택 합리적인 임대료및분양가 산정기준 [2014.03.30]
오송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요청 [2014.03.30]
오송희: [2014.03.30]
이봉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 주세요!!! [2014.03.30]
꼬꼬면: 5년임대보다 더문제인 불완전한 10년 임대주택 [2014.03.30]
최종호: 강남A7 임대주택 취지에 맞는 정책을 바랍니다. [2014.03.30]
박지환: 임대료와 분양전환금액 산정방법이 부당합니다! [2014.03.30]
오윤경: 서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2014.03.29]
권소원: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2014.03.29]
유흥상: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2014.03.29]
이동호: 10년 임대아파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2014.03.28]
박종대: 공공임대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4.03.28]
최용곤: 10년임대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2014.03.28]
정현순: 강남A7의 10공공임대의 비효율적인 평가방식의 비판. [2014.03.28]
이승호: 분납임대와 5년공임, 10년공임의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2014.03.28]
김영미: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문제점 개선 [2014.03.28]
김경섭: 반쪽짜리 시행령으로 생색내기? [2014.03.27]
박희랑: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주세요 [2014.03.27]
홍선숙: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식 고쳐주세요. [2014.03.27]
권소원: 알맹이 없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 제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 주십시요~~ [2014.03.26]
배공만: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개정인듯 [2014.03.19]
박상규: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관련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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