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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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선화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임대료 및 전환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일생 처음으로 내집마련 꿈을 꾸는 서민에 1인 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 법은 너무 너무 불 합리한 임대주택법으로서 무주택 서민을 우롱하며 10년간 서민에 희생과 고혈을 요구하는 임대주택법으로서 10년공공 임대 주택법은 서민을 위한 친 서민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내역( 과다한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등등) 불합리하고 알수없는 10년후 분양가 산정기준 10년 공공 임대주택법은 무늬만 서민주거 안정 정책일뿐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는 전혀 배려없는 임대주택법으로서 최소한 5년 공공 임대주택 법이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10년공공임대 주택법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서민에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10년후 합리적인 분양가와 임대료가 적용될수 있도록 개정해주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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