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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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51
의견제출자
이준호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10년 공임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내용
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중 5년 분납과 5년 공임, 10년 공임, 영구임대 등이 있는데
정책마다 임대료가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특히 10년 공임은 임대료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시 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주택청약예금을 넣고 수많이 탈락하고 이제 10년 공임이 되었는데
형평성이 어긋나니 정부가 원망스럽군요.
10년 공임 임대료 및 분양 전환에 대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