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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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은혜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정부와 임대인을 위한법 | ||
| 내용 |
이번 임대법 선진화 방안 이라는 법에는
정부와 국토부 LH, 임대인을 위한 정책만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눈씻고 찾아볼수 없습니다. 공급 늘리면 좋습니다. 그런대 그 공급이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임대료와 미래를 꿈꿀수 있는 (즉 내집마련) 기존의 10년분납임대 와 비교해서 너무나 임차인을 짓누르는 현행 10년공임임대를 그대로 살려 그보다 더 높은 수익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는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악법입니다.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를 장려하는 이번 정책은 서민을 깔대기 삼아 윗분들만 행복하겠다는 법입니다. 지금 10년공공임대는 주민소득보다 과도한 월세로 서민 주거안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월세와 빚에 시달릴 각오로 무리하게 입주한 입주민들이 많다는 점에 선처를 구합니다. 10년 공임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너무나 시비의 소재가 다분합니다. 5년 공임과 같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적용해 주세요 분양시기도 5년부터 가능하게 해주세요~ 비싼 임대료를 내는 대신 이자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부담스러워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한번도 내집마련에 성공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10년 분납임대 와 비교해서 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낮고, 제도적으로 미흡한점, 10년동안 높은 월세내고, 보증금 빚갚고, 평생 내집마련을 위해 온 식구가 목숨걸고 매달려야 하는 현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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