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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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8
의견제출자
김명식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제출(안/제18조4항)
내용
0. 안/제 18조4항의 개정안 중 아래와 같이 수정요구 합니다
1. (수정안)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매입임대...
로 판교민간임대의경우를 포함 수정
2. 공공성에 맞게 임대료와 보증금의 차임청구권을 LH공공임대와 같이 2년으로... 수정
3.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 하도록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