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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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송희 | 등록일자 | 2014.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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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해주신 10년 공공임대 정책 덕택으로 강남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된 입주예정자입니다.
아직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 집은 살 엄두조차 못내고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때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높은 임대료와 10년후 분양전환시 책정될 분양가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전 서초의 분납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대폭인하 기사를 보면서 법에 대해 무지한 저는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될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척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적용규정이 달라 제가 거주할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족 모두 실망을 했었습니다. 임대료 책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면 분납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인하 해 주세요! 그리고, 10년 후 분양전환시 과도한 분양가산정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10년공공임대가 시행된지 얼마안되어 아직 제도적으로 미완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분양가 산정방식을 도입해 입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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