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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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무천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방식을 개정해 주세요 | ||
| 내용 | 10년 임대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방식이 보금자리의 분양,분납임대와 비교하여 과다한 임대료와 과다한 분양전환가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매월 부담하는 높은 임대료, 그리고 현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균가격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면,열심히 청약부어서 당첨되고, 또 열심히 임대료 내고 10년 살다가 그냥 조용히 나와야 대는 서민의 입장으로 막막합니다. 분양의 전환가격을 제가 서민이니까 무조건 싸게,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게 아닙니다. 보금자리의 취지에 맞는 최초분양가나 비슷한 5년 공공임대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서민을 위한 다른 보금자리의 유형들(분양,5년임대,분납)과 형평성에도 맞고, 이 보금자리 최초의 정책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10년 공공임대의 높은 임대료와 분양 전환방식에 대한 법령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