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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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1
의견제출자 오송희 등록일자 2014.03.30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요청
내용 아직 목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구입은 엄두도 못내고, 점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저희 가족에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가뭄에 단비 같았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지금은 매달 내야하는 높은 임대료와 10년후에 책정될 불안한 분양금액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전 서초 분납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대폭 인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을때, 법에 무지했던 저는 모든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줄 알고 기뻐했다가 규정이 달라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족 모두 실망했던적이 있습니다.

같은 임대아파트이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어떠한 이유때문에 임대료산정방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이 진정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불합리하고 중복된 임대료 산정 항목이 있는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피시어 서민들이 과도한 임대료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