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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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준호 | 등록일자 | 2014.04.02 |
| 제목 | 임대사업자에게 볼모로 잡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 ||
| 내용 |
현재 판교 10년공공임대 주민들은 동일한 LH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대비
2배 정도로 비싸게 내면서 매년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마다 상한 5프로씩 올리고 있고, 입주5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협의가 안되면 꼼짝없이 10년간 매년 임대료 상한금액을 지불하고 살아야하는 판교10년공공임대 주민은 그야말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로 사각지대에 놓인 판교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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