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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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도창현 | 등록일자 | 2014.04.24 |
| 제목 | 10년공임도 5년공임과 같은 동등한 법개정 바랍니다 | ||
| 내용 |
10년공공임대의 분양가산정방식에 이번 입법 예고된 법규정도 서민의 내집마련을 꿈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여주십시오
10년공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의 규정을 보완하여 10년 임대기간에 있는 임차인 총수 3분의 2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5년 조기 분양에도 적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시 10년공임도 5년공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같은 법개정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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