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57 | ||
|---|---|---|---|
| 의견제출자 | 이동호 | 등록일자 | 2014.03.28 |
| 제목 | 10년 임대아파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
| 내용 |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비도 매우 높은 편이라 임대아파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분양전환이 된다는 조건또한 10년뒤의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라는 기준도 애매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분양전환기간이 10년이지만 5년에도 가능하도록 옵션부여 분양전환이 된다면 조건적인 부분을 완화하여 5년 분양전환도 가능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해야하며 분양전환시 가격 상한선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선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임대아파트이며, 월세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서 분양도 받지 못하면 10년임대의 매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시에는 가격 상한제가 있어야 합니다. 3. 보증금 최대증액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보증금을 증액해야합니다. 10년뒤에 분양전환되는 조건인 만큼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모아서 분양대금을 저축해야 현실에 맞을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