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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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영옥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공공임대아파트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10년임대아파트의 경우 높은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낮춰야합니다.
10년임대 후 분양전환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0년뒤 시세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의 특성상 토지보상금액도 적기 때문에 원가가 낮습니다. 이런 낮은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10년뒤 시세대로 받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공기관인 LH의 폭리를 막기위해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 5년 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감정평가 방법또한 명확하게 나와야합니다. 2. 그흔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한번 본적도 없이 청약을 해야했는데, 실제 아파트가 어찌될지도 모르고 입주를 기다리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3. 10년뒤에 분양을 받는금액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월100만원에 육박한 임대료를 내면서 10년뒤에 시세가 급등하면 내집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건가요? 4. 임대료를 낮추기위해서 보증금액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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