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16 | ||
|---|---|---|---|
| 의견제출자 | 김홍철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 ||
| 내용 |
정부와 국토부를 위한 법개정 인것은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적어도 이명박 정부때 그래도 서민입장에서 마련한 정책인 10분납임대, 반값분양 등과 비교할때 이제는 서민을 포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대요,,, 평생 고액 임대료 내면서 우리같은 서민 빚더미에 평생 시달리게 하는 이런법 그대로 유지하는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때 옳은 것인지요? 더 많은 대한민국 주거와 빚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안정 누리며 생업과 가정, 이웃과 나라에 더 관심갖고 살게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싼값에 주거하다 열심히 모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랏님들은 그만하면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법만 조금더 서민을 위해 개정된다면, 저희같은 사람들 힘내서 살수 있습니다. 공급 늘리는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10년공공임대 법 부터 정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끌어들이기 위해 서민들은 내몰라라 하시는대,,, 무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악법을 안고 가지는 마십시요. 지원은 열심히 했는대 여전히 가진자들만 더 풍요로워 지는 결과를 낳을테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