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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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5
의견제출자 정다운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공공임대의 주택임대법 개정 요청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보증금전환비율을 50%로 한정짓지 말고 100%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전환요율도 8%에서 그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분양전환 시기를 10년으로 정하지 말고 그 전에라도 가능한 사람은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가능한 시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시 분양금액을 기존 거주기간에 따른 할인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140407153012_개선요청.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