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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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정상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왜 10년 공공임대만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 ||
| 내용 |
무주택자로서의 어려움을 이겨가며 10년이상 청약저축 불입, 소득 제한, 차량 소유금액 제한등 각종 제한을 통하여 어렵게 입주한 10년 공공 임대 주택은 왜 분납임대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법상 차별을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떤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정책 수입을 위하여 세심히 고민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여러차례 민원과 심재철의원의 LH임대주택의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자료등등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 왔던 오류를 시정은 고사하고 다시 재차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입장에서 고민하고 시정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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