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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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봉무 | 등록일자 | 2014.03.30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 주세요!!! | ||
| 내용 |
10년동안 비싼 임대료 꼬박꼬박 내며 살다가, 불합리한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쫓겨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현행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오직 임대기간 만료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이라는 것은 10년 후 분양전환시 엄청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록 지금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10년후 내집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10년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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